주제별 가이드
진료기록 발급
누가 신청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환자 본인, 친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발급 신청권과 실제 보유 기록의 범위도 구분해야 해요. 병원에 진료기간과 필요한 문서 종류를 전달하면 빠진 자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동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기간·진료과·기록 종류를 적어 창구에 전달하세요.
- 발급 후 날짜·쪽수·영상과 판독지를 대조하세요.
진단서 신규 작성과 기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별도 절차입니다. 병원마다 발급 경로와 준비 확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자세한 안내
기록 종류별 보존기간
법정 보존의무의 기준입니다. 실제 보유 여부와 연장·예외는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 기록 | 기간 |
|---|---|
| 진료기록부·수술기록 | 10년 |
| 검사내용·검사소견·영상·간호기록 | 5년 |
| 처방전 | 2년 |
|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에서 무엇부터 보면 좋을까요?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동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위 상황별 안내에서 본인의 질문에 맞는 글을 선택해 보세요.
공식 신청을 대신하나요?
아니요. 이 사이트는 기록이나 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공식기관 안내로 이동해 진행하세요.
내용은 어떤 기준인가요?
아래 공식자료를 대조한 일반 안내입니다. 전문가 감수는 없으며 사건별 의료·법률 판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본인·친족·지정 대리인 요건. 2026-06-12 시행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06-12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566623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
기록 열람·사본 요청의 근거. 현행 시행일 2026-10-02 확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10-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88&urlMode=lsInfoP서울대학교병원 · 의료기관 안내
의무기록·영상 발급 및 동의서·위임장
의료기관 발급 실무의 한 예. 모든 병원의 창구·비용·운영시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 2026-10-26
https://cancer.snuh.org/m/content/E003010004.do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기록 종류별 보존기간과 연장 규정. 2026-06-12 시행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06-12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6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