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환자 진료기록 발급 · 가족 준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일반 경로와 다릅니다. 기록을 신청하는 친족의 관계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인 신분 확인
- 친족관계 확인
- 사망 사실 확인서류
기록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요
의료법상 친족 범위와 예외를 확인하세요. 조정신청의 상속인 지위와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지위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통·상태 확인 서류를 나누어요
신청인 신분 확인, 친족관계 확인과 함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문의하세요. 서류에 사망 사실이 나타나는지와 추가 증명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간과 기록 종류를 지정해요
마지막 진료만이 아니라 관련 치료 전후 기간을 검토해 요청 범위를 정합니다. 사망진단서 신규 발급·재발급은 의무기록 사본과 별도로 문의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신청인 신분 확인
- 친족관계 확인
- 사망 사실 확인서류
가족 간 위임, 상속 관계, 친족 부재 예외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서명을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면 곧바로 기록을 받나요?
기록 발급과 조정신청의 요건이 다릅니다. 의료기관에 친족관계를 설명해 확인하세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친족 부재 등 추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별표 2의2와 병원 안내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제출할 문서에 사망 사실이 표시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본인·친족·지정 대리인 요건. 2026-06-12 시행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06-12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566623서울대학교병원 · 의료기관 안내
의무기록·영상 발급 및 동의서·위임장
의료기관 발급 실무의 한 예. 모든 병원의 창구·비용·운영시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 2026-10-26
https://cancer.snuh.org/m/content/E003010004.do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필수제출 서류 · 환자
환자·대리인·상속인별 공통·추가 서류.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130C156/contents.do함께 읽을 안내
진료기록 발급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