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가이드
중증·사망·보호자
가족의 역할과 서류를 나누어 확인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사망한 경우, 진료기록을 받는 자격과 조정신청을 하는 지위는 서로 다릅니다. 친족·법정대리·상속 관계를 구분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병원과 신청기관에 문의하세요.
지금 할 일
- 치료·의료적 설명을 맡을 가족 연락 창구를 정하세요.
- 관계 확인과 환자 상태 증명 서류를 확인하세요.
- 조정은 상속인·위임 관련 서류를 별도로 대조하세요.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지금 무엇부터? · 상황별 준비 길찾기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준비할 내용을 확인하세요.사망·의식불명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자동개시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대신해 서명을 만들어 작성하지 마세요.
상황별 자세한 안내
중증·사망·보호자의료사고 사망 의심 시 가족이 준비할 자료의료사고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 가족은 사망 관련 문서·진료 경과·관계 및 신청 지위를 구분해 준비하세요. 사망 원인이나 의료과실을 온라인 정보로 확정하지 않습니다.중증·사망·보호자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관련 서류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진료기록은 목적과 작성·발급 절차가 다릅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문서의 표현을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중증·사망·보호자부검 여부를 고민할 때 상담할 기관과 쟁점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부검 등을 고민한다면 담당 수사기관·공식 감정 경로에 절차를 문의하세요. 이 사이트는 부검을 접수하거나 필요성·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중증·사망·보호자의식불명 상태 장기화 시 조정 관련 확인사항의식불명 상태가 이어지면 치료 설명과 상태 관련 문서, 가족의 신청 지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기간만 입력해 조정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중증·사망·보호자중증장애 자동개시 요건의 의미중증장애 관련 자동개시는 법령이 정한 대상과 상태·적용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라는 이름이나 다른 제도의 등급만으로 조정 개시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중증·사망·보호자영유아·미성년 환자의 의료사고 보호자 대응영유아·미성년 환자의 사건은 현재 치료와 보호자의 관찰, 친권·대리 권한과 나이별 기록 발급 요건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성장 전후 자료도 시점별로 구분합니다.중증·사망·보호자고령 환자 의료분쟁 자료 준비고령 환자의 분쟁 준비에서는 기존 질환·기능과 이번 치료 이후 변화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나이만으로 의사능력이나 가족의 대리권을 정하지 않습니다.중증·사망·보호자성년후견인이 조정신청하는 경우 준비물후견인은 후견 유형과 현재 대리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권한 자료와 병원·의료중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목적별로 확인하세요.중증·사망·보호자병원 여러 곳에서 진료받은 사고의 기록 수집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면 기관별 기록을 따로 모으고 전원·추가 진료의 연결 시점을 표시하세요. 한 병원이 다른 기관의 전체 기록을 보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중증·사망·보호자기존 질환과 의료사고의 관련성 다툼기존 질환·외상·여러 치료가 함께 있으면 각 시점의 상태와 새 변화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원인이나 책임을 임의로 선택하지 않습니다.중증·사망·보호자오래된 사고로 기록 확보가 어려울 때오래된 사건의 기록은 문서 종류별 보존기간과 현재 보관기관부터 확인하세요. 기록이 바로 조회되지 않는 것과 모든 자료가 사라진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중증·사망·보호자가족이 의료분쟁 상담을 대신 준비하는 방법가족이 대신 상담을 준비할 때는 환자 의사와 실제 대리 범위, 설명할 사실과 질문을 구분하세요. 가족의 경험과 환자가 직접 말한 내용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에서 무엇부터 보면 좋을까요?
치료·의료적 설명을 맡을 가족 연락 창구를 정하세요. 위 상황별 안내에서 본인의 질문에 맞는 글을 선택해 보세요.
공식 신청을 대신하나요?
아니요. 이 사이트는 기록이나 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공식기관 안내로 이동해 진행하세요.
내용은 어떤 기준인가요?
아래 공식자료를 대조한 일반 안내입니다. 전문가 감수는 없으며 사건별 의료·법률 판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본인·친족·지정 대리인 요건. 2026-06-12 시행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06-12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56662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필수제출 서류 · 환자
환자·대리인·상속인별 공통·추가 서류.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130C156/contents.do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제도와 절차
참여 동의, 자동개시, 처리기간과 조정 성립의 효력.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bbs/S1T8C69/E/21/list.do?cat=121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