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사고로 기록 확보가 어려울 때
오래된 사건의 기록은 문서 종류별 보존기간과 현재 보관기관부터 확인하세요. 기록이 바로 조회되지 않는 것과 모든 자료가 사라진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 기록 범위
- 보관 경로
- 남은 준비
찾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기관·진료기간·문서 종류와 과거 발급받은 자료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기록마다 보존의무 기간이 다르며 실제 보유·연장·이관 여부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 경로와 기한 상담을 병행하세요
폐업이면 휴폐업 포털·관할 보건소를 확인하고 본인 보관본·다른 병원 수신자료 등 존재를 문의합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조정·법률 기한 문제는 별도 상담하세요.
정리한 자료를 사용할 때
보호자라는 일상적인 역할, 진료기록 신청권자, 환자의 대리인·법정대리인·상속인 지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누가 신청하는지 기관에 설명하고 관계서류와 권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가족이 환자 이름의 서명을 대신 만들지 않으며 치료 설명을 듣는 일과 기록 사본 발급도 구분합니다.
항목별 확인표
| 항목 | 확인할 내용 | 메모·다음 행동 |
|---|---|---|
| 기록 범위 | 기간·종류·기존 발급본 | 보유 여부 문의 |
| 보관 경로 | 원기관·이관·포털·보건소 | 조회 실패 사유 확인 |
| 남은 준비 | 다른 자료·관련 날짜·질문 | 기한 상담 병행 |
법정 서식·진단·판정표가 아닌 참고 정리표입니다. 실제 자료의 존재와 제출 범위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기록 범위
- 보관 경로
- 남은 준비
없는 기록이나 날짜를 만들어 경위를 완성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존기간이 지났으면 신청도 못 하나요?
기록 보존과 조정 신청기간·민사 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각 날짜와 자료를 가지고 개별 확인하세요.
가족이면 모든 절차를 대신하나요?
가족관계만으로 모든 권한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록 발급과 조정신청 등 목적별 자격·위임·관계서류를 각각 확인하세요.
중한 결과라면 자동으로 배상되나요?
사망·의식불명·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나 배상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자동개시도 법정 요건·적용시점·이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기록 종류별 보존기간과 연장 규정. 2026-06-12 시행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06-12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61681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 기관 공식 안내
휴폐업 진료기록 발급포털 FAQ
등록기관 기록 발급과 미등록기관 관할 보건소 문의. 모든 기관·영상이 조회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 2026-10-26
https://medichart.mohw.go.kr/post/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의료분쟁 상담 안내
공식 상담 경로. 상담센터 1670-2545.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8C17/contents.do함께 읽을 안내
중증·사망·보호자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