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진료기록 수정 전후 내역 확인 관련 권리
의료법은 추가·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포함한 본인 기록의 확인을 규정합니다. 원래 요청한 기록 범위와 추가·수정 전후 자료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문의하세요.
- 비교본
- 차이 목록
- 요청 범위
두 번 받은 기록의 차이를 표시해요
발급일이 다른 사본에서 문구·쪽수·배치가 다르면 각각의 최초 수령본을 보관합니다. 어떤 진료일의 어느 부분이 달라 보이는지 목록으로 만들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세요.
수정본과 기술 로그를 구분하세요
기록의 추가·수정 전후 범위와 전산 접속·보안 로그는 같은 자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는지 구체화하고 의료법상 기록 확인 범위와 기관의 설명을 대조하세요.
정리한 자료를 사용할 때
발급 창구에는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 동의 가능 여부, 진료기간을 먼저 설명하세요. 본인·친족·지정 대리인의 확인 서류는 다릅니다. 서류가 갖춰져도 실제 생성·보유한 기록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받은 자료는 신청 목록과 촬영일·쪽수 등을 대조해 보관하세요.
항목별 확인표
| 항목 | 확인할 내용 | 메모·다음 행동 |
|---|---|---|
| 비교본 | 발급일·쪽수·파일 원본 | 수령본 각각 보관 |
| 차이 목록 | 진료일·문장·추가 부분 | 원인 추정과 분리 |
| 요청 범위 | 수정 전후 기록·원본 | 전산 로그와 구분 |
법정 서식·진단·판정표가 아닌 참고 정리표입니다. 실제 자료의 존재와 제출 범위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비교본
- 차이 목록
- 요청 범위
기록을 직접 고쳐 하나의 원본처럼 만들거나 차이만으로 의료진을 비난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정된 기록이면 조작인가요?
수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후 내용·작성 경위와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가족이나 대리인도 같은 절차인가요?
기록 종류와 별개로 신청인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사망·의식불명·미성년자·후견은 해당 상황을 병원에 먼저 설명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진료기록을 조회하거나 발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의료기관 실무 예시와 법령을 참고한 뒤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원무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
기록 열람·사본 요청의 근거. 현행 시행일 2026-10-02 확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10-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88&urlMode=lsInfoP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제22조 · 기록 작성·수정본 보존
2026-10-02 시행본. 기록 작성과 추가·수정 전후 보존에 관한 범위. 발급본 차이만으로 위법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10-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2&lsiSeq=290667&urlMode=lsScJoRltInfoR함께 읽을 안내
진료기록 발급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