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발급 거부·지연 시 확인 순서
기록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본인·관계 확인, 신청 범위, 보유 여부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 등 공식 경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문 날짜
- 요청 범위·제출서류
- 거부·보완 사유 메모
거부인지 보완 요청인지 구분해요
서류가 부족한 것인지, 기록이 없다는 것인지, 별도 부서 발급인지 확인합니다. 문의 날짜·요청 기간·문서 종류·답변 요지를 남겨두세요.
발급 요건과 신청 내용을 대조해요
의료법 제21조와 시행규칙의 본인·친족·대리 요건을 확인합니다. 진단서 새 작성과 기존 기록 복사를 혼동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공식 문의에 필요한 사실을 준비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된다고 생각된다면 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요청 내역과 답변을 설명합니다. 행정 문의와 손해배상 분쟁은 목적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신청·방문 날짜
- 요청 범위·제출서류
- 거부·보완 사유 메모
거절만으로 조작이나 과실을 단정하지 마세요. 자료 확보 문제와 치료는 분리해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치의 허락이 꼭 필요한가요?
본인 기록 요청권과 별도 문서 작성 절차를 구분해 발급창구에 근거를 확인하세요.
보건소에 문의하면 배상되나요?
기록 발급 관련 행정 문의와 배상 판단은 다릅니다.
전화로만 들은 답도 적나요?
일시와 답변 요지를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정확한 보완 사항을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
기록 열람·사본 요청의 근거. 현행 시행일 2026-10-02 확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10-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88&urlMode=lsInfoP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본인·친족·지정 대리인 요건. 2026-06-12 시행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06-12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56662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의료분쟁 상담 안내
공식 상담 경로. 상담센터 1670-2545.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8C17/contents.do함께 읽을 안내
진료기록 발급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