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항목과 준비서류
손해를 준비할 때는 이미 지출한 비용, 소득 변화, 향후 평가가 필요한 항목과 정신적 손해를 나누어 보세요. 자료를 모으는 단계와 법적 인정금액은 다릅니다.
- 실제 지출
- 소득 관련
- 별도 평가
비용과 소득을 같은 합계로 묶지 마세요
치료비·교통·간병 등 실제 지출은 영수증과 연결합니다. 일을 하지 못한 사정과 장래 소득에 관한 검토는 근무·소득·의료적 평가 자료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태와 받은 지급을 알려주세요
사고 전 질환·기능 자료와 보험금·환급·병원 지원 등 이미 받은 돈도 분리합니다. 항목별 인정·공제·인과관계는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리한 자료를 사용할 때
지출한 돈,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비용, 소득에 관한 자료와 이미 받은 지급을 분리해 보세요. 이 목록은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설명하려는 정리 방법이며 모든 항목의 배상 인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기간·과실·인과관계·공제 문제는 사건 자료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별 확인표
| 항목 | 확인할 내용 | 메모·다음 행동 |
|---|---|---|
| 실제 지출 | 치료·이동·간병 비용과 증빙 | 같은 지출 중복 제외 |
| 소득 관련 | 근무·소득·휴업 자료 | 치료기간과 구분 |
| 별도 평가 | 향후 치료·기능·정신적 손해 | 정액표 대신 전문 검토 |
법정 서식·진단·판정표가 아닌 참고 정리표입니다. 실제 자료의 존재와 제출 범위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실제 지출
- 소득 관련
- 별도 평가
지출 합계에 임의의 위자료를 더해 예상 배상액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비만 모으면 모든 손해가 되나요?
지출 외에 별도 검토할 항목이 있고, 반대로 지출 전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항목과 근거를 나누어 상담하세요.
입력 합계가 예상 배상액인가요?
아니요. 지출 기록장은 실제 입력한 돈의 단순 합계만 표시합니다. 위자료·장래 소득·후유장애 손해를 계산하거나 인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모두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출 확인 자료가 있는지 정리하고 제출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입증 방법과 인정 범위를 문의하세요.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필수제출 서류 · 환자
환자·대리인·상속인별 공통·추가 서류.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130C156/contents.do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2026-03-17 시행본.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규정이며 개별 의료사건 책임·인과관계의 결론은 아닙니다.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03-1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5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 손해
정신적 손해 관련 일반 근거. 정액 위자료·예상 배상액의 계산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03-1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5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함께 읽을 안내
손해 항목·자료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