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액 작성 전 자료 점검
청구액 작성 전에는 항목별 금액·근거·관련 진료·이미 받은 지급을 한 표에서 대조하세요. 자료가 없는 항목은 숫자를 만들어 넣기보다 확인 질문으로 남깁니다.
- 항목·금액
- 입증 연결
- 중복·질문
서로 성격이 다른 손해를 분리하세요
실제 지출, 향후 비용, 소득 손실, 정신적 손해를 나눕니다. 소득·향후 비용은 영수증 단순 합계로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근거의 성격을 표시하세요.
중복과 빠진 증빙을 점검하세요
같은 영수증의 재발급본, 보험금·환급, 병원 지원 내역을 확인합니다. 법적 공제·청구 구성·금액은 원문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정리한 자료를 사용할 때
지출한 돈,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비용, 소득에 관한 자료와 이미 받은 지급을 분리해 보세요. 이 목록은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설명하려는 정리 방법이며 모든 항목의 배상 인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기간·과실·인과관계·공제 문제는 사건 자료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별 확인표
| 항목 | 확인할 내용 | 메모·다음 행동 |
|---|---|---|
| 항목·금액 | 지출·예상·평가 항목 구분 | 숫자의 성격 표시 |
| 입증 연결 | 자료번호·진료일·지급 내역 | 증빙 누락 확인 |
| 중복·질문 | 재발급·보전·불확실 항목 | 별도 검토 표시 |
법정 서식·진단·판정표가 아닌 참고 정리표입니다. 실제 자료의 존재와 제출 범위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항목·금액
- 입증 연결
- 중복·질문
이 표를 법원의 확정 손해액이나 조정 결정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이 없는 금액은 0원으로 처리하나요?
임의로 인정·불인정을 확정하지 마세요. 어떤 다른 자료가 있는지와 법적 입증 방법을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입력 합계가 예상 배상액인가요?
아니요. 지출 기록장은 실제 입력한 돈의 단순 합계만 표시합니다. 위자료·장래 소득·후유장애 손해를 계산하거나 인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모두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출 확인 자료가 있는지 정리하고 제출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입증 방법과 인정 범위를 문의하세요.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필수제출 서류 · 환자
환자·대리인·상속인별 공통·추가 서류.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130C156/contents.do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조정·중재 수수료 안내
기본수수료, 청구금액별 가산과 감면·면제. 납부 전 재확인.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132C157/contents.do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의료분쟁 상담 안내
공식 상담 경로. 상담센터 1670-2545.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8C17/contents.do함께 읽을 안내
손해 항목·자료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