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전에 확보할 진료기록·증빙자료
기록은 종류별로 나누어 요청해야 빠진 부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진료기간과 의료기관을 먼저 적고, 기록 사본·영상·비용 자료를 각각 관리하세요.
- 의료기관·기간 목록
- 기록 종류별 요청표
- 비용·소득 증빙
의료기관별 대상 기간을 정해요
처음 진료한 병원, 전원한 병원, 추가 진료 병원을 나누어 적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전후 기간을 지정하고 발급 가능한 기록 목록을 문의하세요.
의무기록과 비용 서류를 구분해요
수술·마취·간호기록, 검사결과, 동의서와 영상은 의무기록 범위에서 확인하고 영수증·세부내역서는 별도 창구 여부를 물어보세요.
받은 뒤 목록과 대조해요
신청한 기간, 발급 쪽수, 영상 촬영일을 확인합니다. 누락처럼 보이는 자료는 먼저 보유 여부와 별도 발급 대상인지 문의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의료기관·기간 목록
- 기록 종류별 요청표
- 비용·소득 증빙
모든 기록의 보존기간이 같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실제 보유 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무기록 일체라고 쓰면 충분한가요?
기간과 필요한 기록 종류를 함께 적으면 범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영상도 종이기록에 포함되나요?
영상 원본은 별도 매체나 절차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판독지와 구분하세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기관의 요구를 확인하고 본인이 다시 볼 수 있는 사본과 목록을 남겨두세요.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
기록 열람·사본 요청의 근거. 현행 시행일 2026-10-02 확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10-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88&urlMode=lsInfoP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기록 종류별 보존기간과 연장 규정. 2026-06-12 시행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06-12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6168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필수제출 서류 · 환자
환자·대리인·상속인별 공통·추가 서류.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130C156/contents.do함께 읽을 안내
사고 직후 대응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