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합의금을 제안했을 때 점검할 내용
합의금 제안을 받으면 숫자뿐 아니라 무엇을 포함하고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하세요.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제안 경위
- 대상 항목
- 지급 조건
제안의 형태와 기간을 확인하세요
구두·문자·초안 중 어떤 형태인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제안했는지와 답변 요청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서명 전 받는 자료가 최종본인지도 확인하세요.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을 물어보세요
기존 치료비·향후 비용·소득·기타 손해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일·분할·조건과 추가청구 제한을 함께 읽고 금액 비교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정리한 자료를 사용할 때
합의·확인서의 제목보다 실제 문구와 지급 조건을 읽어보세요. 같은 표현도 사건과 작성 경위에 따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안·첨부·설명 메모·치료 경과를 함께 보관하고 이해하지 못한 문구는 서명 전에 전문 검토를 받으세요. 이 안내는 법적 효력이나 서명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확인표
| 항목 | 확인할 내용 | 메모·다음 행동 |
|---|---|---|
| 제안 경위 | 일시·형태·제안자의 역할 | 최종·초안 구분 |
| 대상 항목 | 포함·제외 손해와 치료 | 설명과 문서 대조 |
| 지급 조건 | 기일·분할·선행 의무 | 전문 검토 필요 |
법정 서식·진단·판정표가 아닌 참고 정리표입니다. 실제 자료의 존재와 제출 범위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제안 경위
- 대상 항목
- 지급 조건
협상 전략이나 수용·거부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안 금액을 거절하면 불리해지나요?
답변의 권리 영향은 사정과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안 자료와 사건 경과를 가지고 개별 상담하세요.
금액에 동의하면 바로 서명해도 되나요?
금액 외에도 추가청구·향후 치료·지급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을 모두 체크해도 안전하다는 판정이 아니므로 실제 문서로 검토하세요.
이미 서명한 문서는 쉽게 취소되나요?
취소 가능성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문서 전체와 설명·서명 경위를 가지고 개별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추가 확인서에도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의료분쟁 상담 안내
공식 상담 경로. 상담센터 1670-2545.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8C17/contents.do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제도와 절차
참여 동의, 자동개시, 처리기간과 조정 성립의 효력.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bbs/S1T8C69/E/21/list.do?cat=121함께 읽을 안내
병원과 합의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