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 고소 검토 전 확인사항
형사 고소 검토는 민사 배상이나 행정 신고와 목적·요건이 다릅니다. 확인된 사실·진료 경과·증빙을 준비하되 범죄 성립을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 사실
- 증빙
- 법률 질문
확인된 행위와 추정을 구분하세요
언제 어떤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정리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사과나 나쁜 결과를 곧바로 범죄 인정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절차와 권리 영향을 상담하세요
배상·조정·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내역을 법률 전문가에게 알리고 형사절차와의 관계를 물어보세요. 어떤 자료를 어떤 경로로 제공할지도 실제 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정리한 자료를 사용할 때
상담기관을 정할 때는 원하는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알려주세요. 기록 확보·행정처분·비용 확인·손해배상·형사 책임은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의 소송과 분쟁조정은 신청 제한 등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 문의만으로 권리 행사 기한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목별 확인표
| 항목 | 확인할 내용 | 메모·다음 행동 |
|---|---|---|
| 사실 | 의료행위·경과·확인 근거 | 추정·감정적 평가 분리 |
| 증빙 | 기록·영상·설명 자료 | 원본·취득 경위 |
| 법률 질문 | 범죄요건·절차·기한 | 민사·합의와 구분 |
법정 서식·진단·판정표가 아닌 참고 정리표입니다. 실제 자료의 존재와 제출 범위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사실
- 증빙
- 법률 질문
실명 비난·공개 고발 문구나 범죄 확정 표현을 만들어 게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절차를 배상금 지급 수단처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각 절차의 목적과 권리 영향을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 기관에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상담과 정식 접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소비자분쟁조정 등이 있으면 신청 제한을 공식기관과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민원을 넣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행정상 확인·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목적에 맞는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관 공식 안내
132 전화 법률상담 안내
전화·방문 상담 경로, 상담과 소송대리 지원의 구분. 실제 문서 검토 범위·예약은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lac.or.kr/legalstruct/telephoneConsultation.do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의료분쟁 상담 안내
공식 상담 경로. 상담센터 1670-2545.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8C17/contents.do함께 읽을 안내
해결 절차 비교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