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감정·각하·화해 용어 정리
조정·중재·감정과 각하·취하·성립은 절차의 서로 다른 단계와 결과를 뜻합니다. 받은 문서의 표현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조정·중재
- 감정
- 각하·취하
- 성립
시작·검토·결과를 구분하세요
신청서 제출이나 접수는 개시·감정·조정성립과 같지 않습니다. 중재는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전제되므로 조정의 다른 이름처럼 쓰지 마세요.
종결 사유와 책임 판단은 다릅니다
각하·취하·불성립은 경위와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실패·승소 표현으로 바꾸기보다 문서의 사유와 향후 절차를 기관·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리한 자료를 사용할 때
이 페이지의 표와 질문은 상담 전 정리용 참고 양식입니다. 법정 동의서·위임장·조정신청서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은 기관의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 인쇄본에는 필요한 내용만 적고 이름·주민번호·상세 병력을 이 사이트 입력창에 넣지 마세요. 작성한 자료가 자동으로 제출되거나 보관되지는 않습니다.
용어와 의미
| 항목 | 확인할 내용 | 메모·다음 행동 |
|---|---|---|
| 조정·중재 | 해결 권고·합의와 서면 중재합의의 절차 차이 | 공식 제도 설명 |
| 감정 | 사실·의학적 쟁점 등 검토 | 조정성립과 별도 |
| 각하·취하 | 사유에 따른 종결·신청 철회 관련 상태 | 과실 부정과 같지 않음 |
| 성립 | 합의·의사표시 등 요건 확인 | 조서·효력 별도 검토 |
법정 서식·진단·판정표가 아닌 참고 정리표입니다. 실제 자료의 존재와 제출 범위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조정·중재
- 감정
- 각하·취하
- 성립
이 표만으로 실제 문서의 법적 효과나 기한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하와 불성립은 같은 뜻인가요?
종결 사유·단계와 권리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문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하고 이후 경로를 상담하세요.
이 양식이 공식 제출서식인가요?
아니요. 병원·의료중재원이 요구하는 법정·공식 서식을 따로 사용하고, 이 표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작성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로컬 도구는 현재 화면에만 내용을 둡니다. 새로고침하면 사라지며 필요하면 본인이 복사·인쇄·다운로드해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제도와 절차
참여 동의, 자동개시, 처리기간과 조정 성립의 효력.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bbs/S1T8C69/E/21/list.do?cat=12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중재 절차 안내
서면 중재합의와 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조정과 구분합니다.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155C244/contents.do함께 읽을 안내
양식·체크리스트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