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실관계 정리 양식
사실관계 정리본은 사건 개요, 날짜별 경과, 현재 상태와 질문을 나누어 작성하세요.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과 본인의 기억을 같은 수준의 사실처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요
- 경과
- 질문
개요는 짧게, 근거는 찾아볼 수 있게
치료의 종류와 문제가 궁금해진 경위를 짧게 쓰고 상세 날짜는 별도 표로 옮기세요. 기관명과 진단명을 이 사이트에 입력할 필요 없이 개인 메모에서만 필요한 범위를 관리합니다.
주장과 질문을 구분하세요
원인이나 책임에 관한 의견은 확인된 경과 뒤에 별도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번호로 적으면 어떤 자료가 그 질문과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사용할 때
정리용 사본과 최초 수령본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자료마다 생성일·수령일·기관·쪽수를 적고,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연결합니다. 제출할 때는 기관의 요구 범위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마세요. 목록의 완성도와 자료의 법적 증명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항목별 확인표
| 항목 | 확인할 내용 | 메모·다음 행동 |
|---|---|---|
| 개요 | 대상 치료·쟁점의 요지 | 장황한 결론 제외 |
| 경과 | 날짜·실제 확인한 일·근거 | 자료번호로 연결 |
| 질문 | 원인·설명·절차 관련 의문 | 전문가에게 확인 |
법정 서식·진단·판정표가 아닌 참고 정리표입니다. 실제 자료의 존재와 제출 범위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개요
- 경과
- 질문
이미 알고 있는 사실처럼 미확인 진단·원인을 작성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본이 조정신청서 별지와 같나요?
참고 정리본과 공식 신청서 별지는 다릅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의 최신 별지 작성 안내에 맞춰 옮기세요.
자료가 없으면 추정해서 채워도 되나요?
없는 날짜·내용은 미확인으로 두고 확보할 경로를 적으세요. 기억에 의존한 메모는 그 사실을 표시하고 공식 기록을 받은 뒤 대조하세요.
사진이나 기록을 업로드하나요?
아니요. 의료기록·사진 파일을 받지 않습니다. 원본은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실제 절차의 공식 제출 경로만 사용하세요.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
기록 열람·사본 요청의 근거. 현행 시행일 2026-10-02 확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10-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88&urlMode=lsInfoP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필수제출 서류 · 환자
환자·대리인·상속인별 공통·추가 서류.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130C156/contents.do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의료분쟁 상담 안내
공식 상담 경로. 상담센터 1670-2545.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8C17/contents.do함께 읽을 안내
증거·사실관계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