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검토 시 소득자료 준비 방법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은 진료기간과 실제 근무·소득 변화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직업 형태와 자료의 출처를 표시해 상담에 준비하세요.
- 소득 기준
- 휴업 사실
- 치료 연결
원래 소득과 중단 상황을 나누어요
급여명세·세무자료 등 소득 확인 자료와 휴직·결근·영업 중단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각각 모읍니다. 치료일을 모두 휴업일로 자동 계산하지 마세요.
사업·일용·가사 등 형태를 설명하세요
고정 급여가 없다고 임의의 일당을 넣지 말고 실제 활동과 수입의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정리한 자료를 사용할 때
정리용 사본과 최초 수령본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자료마다 생성일·수령일·기관·쪽수를 적고,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연결합니다. 제출할 때는 기관의 요구 범위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마세요. 목록의 완성도와 자료의 법적 증명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항목별 확인표
| 항목 | 확인할 내용 | 메모·다음 행동 |
|---|---|---|
| 소득 기준 | 급여·세무 등 확인 자료 | 기간·직업 형태 |
| 휴업 사실 | 근무·휴직·영업 중단 자료 | 실제 영향 시점 |
| 치료 연결 | 진료·입원·의료적 설명 | 관련성 검토 |
법정 서식·진단·판정표가 아닌 참고 정리표입니다. 실제 자료의 존재와 제출 범위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소득 기준
- 휴업 사실
- 치료 연결
주민번호와 급여명세 등 민감자료를 이 사이트나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원 일수를 모두 휴업손해로 계산하나요?
치료기간과 실제 소득 손실의 인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근무·치료 자료를 함께 준비해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자료가 없으면 추정해서 채워도 되나요?
없는 날짜·내용은 미확인으로 두고 확보할 경로를 적으세요. 기억에 의존한 메모는 그 사실을 표시하고 공식 기록을 받은 뒤 대조하세요.
사진이나 기록을 업로드하나요?
아니요. 의료기록·사진 파일을 받지 않습니다. 원본은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실제 절차의 공식 제출 경로만 사용하세요.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
기록 열람·사본 요청의 근거. 현행 시행일 2026-10-02 확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10-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88&urlMode=lsInfoP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필수제출 서류 · 환자
환자·대리인·상속인별 공통·추가 서류.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130C156/contents.do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의료분쟁 상담 안내
공식 상담 경로. 상담센터 1670-2545.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8C17/contents.do함께 읽을 안내
증거·사실관계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