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시 장래 소득 관련 검토 사항
장래 소득과 노동능력 관련 손해는 현재 소득자료, 기능 평가, 활동·직업과 법적 산정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 명칭만으로 손실률을 정하지 않습니다.
- 이전 활동
- 기능 평가
- 산정 질문
평가 목적과 기준을 구분하세요
의학적 기능 평가, 보험상 장애 기준, 법률상 노동능력 검토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용도로 제출하는 자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고 전후 활동 자료를 준비하세요
직업·소득·활동 내용과 기능 변화, 진료·검사·재활 자료를 나누어 모읍니다. 장래 기간·비율·공제는 개별 법률 검토 없이 임의 수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사용할 때
지출한 돈,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비용, 소득에 관한 자료와 이미 받은 지급을 분리해 보세요. 이 목록은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설명하려는 정리 방법이며 모든 항목의 배상 인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기간·과실·인과관계·공제 문제는 사건 자료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별 확인표
| 항목 | 확인할 내용 | 메모·다음 행동 |
|---|---|---|
| 이전 활동 | 직업·소득·역할 관련 자료 | 실제 활동 확인 |
| 기능 평가 | 진료·검사·평가 목적 | 기준 차이 구분 |
| 산정 질문 | 기간·비율·공제 관련 쟁점 | 전문가 검토 |
법정 서식·진단·판정표가 아닌 참고 정리표입니다. 실제 자료의 존재와 제출 범위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이전 활동
- 기능 평가
- 산정 질문
장애·장래 소득의 확정 인정률이나 보상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등급이 곧 노동능력 상실률인가요?
평가 제도와 목적이 다를 수 있어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해당 사건에 필요한 평가와 법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입력 합계가 예상 배상액인가요?
아니요. 지출 기록장은 실제 입력한 돈의 단순 합계만 표시합니다. 위자료·장래 소득·후유장애 손해를 계산하거나 인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모두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출 확인 자료가 있는지 정리하고 제출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입증 방법과 인정 범위를 문의하세요.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필수제출 서류 · 환자
환자·대리인·상속인별 공통·추가 서류.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130C156/contents.do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조정·중재 수수료 안내
기본수수료, 청구금액별 가산과 감면·면제. 납부 전 재확인.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132C157/contents.do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관 공식 안내
의료분쟁 상담 안내
공식 상담 경로. 상담센터 1670-2545.
자료 확인 2026-10-26
https://www.k-medi.or.kr/web/lay1/S1T8C17/contents.do함께 읽을 안내
손해 항목·자료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